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3불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3불 폐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협의회 내에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3불 정책 폐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뒤 내년 1월 총회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30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고교등급제와 관련,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해가 2012년이다. 따라서 이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고교 간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대학의 입장에서 그만큼 고교의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협의회 산하 대입전형실무위원회 내에 TF를 구성해 3불정책을 포함한 2011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연구 중이며 내년 1월 15일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출제 논란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대학들이 합의한 바 있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으므로 대교협 차원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회원 대학에 대한 대교협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 사무총장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자율화인데 자꾸 법을 만들면 안된다"면서 "(대교협에)무기를 주기 보다는 (대학들에)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율화 원년인 올해 몇개 대학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불거진 것은 그 자체로 죄송한 일"이라며 "대학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