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교육세 폐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교육 재정 부실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육 재정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보다도 0.05%포인트 놓은 20.45%로 교부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게 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교부율을 20.45%로 하면 기존 교육세의 세수분보다 7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더 가는 것"이라며 "교육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교육세 폐지는 교육 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핵심 관계자도 "교육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오른손으로 교육 재정을 주느냐, 왼손으로 교육 재정을 주느냐의 문제로, 교육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재정은 확보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정서가 높다고 판단, 여권의 교육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몸으로라도 교육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 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안의 추진은 정말 잘못"이라고 실력 저지를 공언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 "10년 전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교육세만큼은 폐지하지 않았다"며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한다면 경제 상황이 나쁘고 재정 구조가 나쁠 경우 언제든지 조정해 줄일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끝까지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세 폐지 논의가 이뤄질 국회 기획재정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해 전체회의를 연기한 상황이다.

또 11일 열릴 예정인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교육교부세 교부율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부율의 20.45% 조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지만, 야권은 교부율을 21∼2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