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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대 통폐합 "몸살"

기획예산위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안이 조정과정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안중 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에 대해 해당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구조조정안중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의 11개 국립교대중 공주교대와 제주교대, 진주교대 등 3개대학은 인근 국립사재와 통합하되 이중 공주·제주교대는 가까운 시일내에, 진주교대는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또 교원대는 학부를 없애는 대신 대학원과 교원 연수체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사대의 경우, 중등교사 과잉 양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적은 과목부터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립 전문대를 대부분 민간에 불하하고 국립 산업대 역시 3개만 남기고 민영화하며 방송대를 책임운영기관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각 대학별로 자체 구조조정 계획서를 6월말까지 제출받아 경영진단 평가에 반영한 뒤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이에앞서 이달 중순경 대학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 대학들의 반발과 동요가 심각한 실정이다. 공주교대의 경우, 학생들은 교·사대 통합방안에 반발, 3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대학의 구조조정이란 미명하게 중등교사 양성체계인 사범대 난립문제를 교·사대 통폐합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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