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가운데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다.

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천95억원(전문대 270억원, 4년제 825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연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과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지난해 말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는 등 여러가지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금 책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정부 지원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반면 근로장학금은 대학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등록금 인상률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고하고 다음달부터 대학별로 근로장학생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