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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주호 차관 입성 교과부 '긴장'

19일 단행된 개각에서 이주호 청와대 전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발탁되자 교과부 직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우형식 제1차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뒤 한달 여 간 줄곧 교과부 안팎에서는 이 전 수석이 교과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교과부 직원들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 전 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에 교과부 직원들이 이처럼 긴장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 골격을 완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교별 성적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교육정책 대부분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그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주도하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주장할 만큼 강력한 개혁을 외친 바 있어 교과부 내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인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가 장관도 아닌 차관으로 교과부에 온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에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까지 역임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그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기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의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대입 자율화, 초중고교 운영 자율화, 수능 응시과목 축소, 수능 영어시험 폐지, 지역 교육청 폐지 등 각종 개혁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것들도 상당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과 실제 추진하는 것은 다르다"며 정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개혁을 외쳤던 장본인인 만큼 개혁의 고삐가 바짝 당겨질 것같다"며 "외부에서 지켜보는 것과 실제 교과부 안에 들어와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 사이의 괴리를 향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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