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고 천명했다. 그만큼 교육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교육계 종사자들은 이 나라의 교육의 장래에 대해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교육을 최우선할 것인가. 현재 국민의 눈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부르면서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당초 발표된 액수보다 더 불어나는 것을 볼 때 총 투자비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명 4대강 살리기로 불리는 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 사업을 통해 물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하천 수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으로 23조원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그토록 말이 많은 것은 이 토목 사업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 사업이며 국정의 최우선 사업이 될 만하냐는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교수는 2005년 한국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한국이 살아남자면 자동차, 조선 등 대량생산 산업구조를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꿔 가야한다”고 권고했다. 그의 지적대로라면 이 나라가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 돼야 할 것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교육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우선 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차질 없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 운용의 경직성 해소 차원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나마 교육 재정 몫으로 제정된 교육세마저 폐지한다면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는데 많은 애로가 따를 것이다. 다행이 교육계의 항의가 받아들여져 교육세 폐지는 일단 유보된 상태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에게 2012년까지 약 17조 2239억원이 투자되는 총 54개의 과제들을 보고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 예산이 교육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부와 학생 그 중간에 있는 교육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우수한 교사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질 높은 교육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우수한 교원 확보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양한 전문 인력에 교직을 개방하겠다는 것과 교원 평가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쟁을 통한 담금질이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방법일까.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 언제나 머물고 싶은 직장 환경을 갖춘 기업들이 상위권에 속했다고 한다. 회사에 좀 더 머물고 싶은 직장 환경을 갖추어 주면 자리를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이는 곧 사업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학교 역시 모든 교사들에게 아늑한 자신의 공간을 제공한다면 어떤 교사가 학교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겠는가. 학교 환경이 좋으면 가능한 자기 자리에 머물면서 학업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복지 사업에 교육자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포함시켜 모든 교육종사자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모든 교사들도 대학 교수들이 누리는 정도의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