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들이 `3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될 대학 입시 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부터 사실상 본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연세대가 발표한 입시안은 연구ㆍ검토안"이라며 "2012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은 대학들의 합의를 거쳐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데,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연세대의 입시안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교협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는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대입 자율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칭 `선진형 대입 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점수 위주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후진적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대교협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