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주요한 이유가 됐던 응시 횟수.기간 제한 및 과목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채동욱 법무실장도 "현재 전액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16.5%인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은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진입장벽 해소 대안으로 변호사 정원 10∼20% 가량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채 실장은 "예비시험을 열어주면 똑똑한 사람은 로스쿨을 기피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 응시 기간만 제한하는 방안, 응시 횟수만 제한하는 방안. 기간 또는 횟수 제한을 모두 철회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시험 과목 역시 뚜렷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탈락자도 몇 차례 다시 응시할 기회가 있어서 무한정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인접과목 통합이라는 최근 경향에 비춰 시험 과목 수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새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