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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방과후학교 규제 완화할 것"

교과목 프로그램 확대, 영리기관 위탁도 고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6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학원보다 더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영리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면 지금 사교육비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공교육 종사자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되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아마 2~3주 내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랸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이른바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그는 "먼저 3불이 나온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이나 학교의 질적 제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학입시 제도에 언급,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여러가지 학생선발 방식을 더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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