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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단위 학생선발 제한 검토 배경은?

내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의 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들 학교 입시를 준비중인 학생, 학부모들은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토 배경은 =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지역은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이었다.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대도시권을 제치고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높은 성적을 '견인'한 주인공은 전남 장성고와 경남 거창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이면서 기숙사를 갖춘 학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율학교'라는 것은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숙사까지 있으면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학교의 교육방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애초부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수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생,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농어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로 인해 정작 해당 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골고루 설립한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울 지역 우수학생들이 지나치게 몰려 해당 지역 학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달리 고교는 그 특성상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타 지역 학생 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있어왔고, 이번에 수능성적 발표와 함께 일부 학교 사례가 부각되면서 이같은 논의가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선발 비율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군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면 해당 군 지역 학생을 무조건 50% 이상 뽑는다는 규정을 두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학생선발에 '쿼터'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 시행되면서 이러한 제한이 가능해졌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생 선발 제한이 검토되는 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곳도 포함된다. 이들 기숙형 공립고는 대부분 농어촌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의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 단위 선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숙형 공립고나 자율학교의 학생 선발 제한 방침이 확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는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만 남게 된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학생선발 범위도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도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이번 수능성적 결과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림으로 인해 해당 지역 성적이 높아지는 현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숙형 공립고' 뜨나 = 장성고, 거창고 등 기숙형 학교의 사례로 인해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82곳 외에 정부는 추가로 학교를 계속 지정해 총 15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숙형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데 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면 같은 군, 시도 안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이라도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입학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교사들이 24시간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사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어 학교의 교육력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장성고, 거창고의 사례에서 보듯 해당 지역의 신흥 명문학교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기숙형 공립고가 입시위주의 '기숙형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학원처럼 운영해선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인성교육, 전인교육, 예절교육 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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