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원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결손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공문 처리와 관련해 응답교원의 41.5%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답했고, 36.2%는 수업에 피해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48.8%의 교원이 국회 및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불필요한 잡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7일 정영희 국회의원(친박연대)과 공동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교원잡무의 증가는 공문서 처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공문서 실태의 문제점으로 “절대적인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형식적 서류 구비를 위한 현황 및 실적 보고 공문 등의 양산”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업무의 표준화·전문화·정보화가 이뤄져야 하고, 학교행정업무 지원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잡무=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 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년·학급 경영 참여, 연찬 활동,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활동을 크게 벗어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