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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고 서울 20개·지방 10개 지정될 듯

5곳 추가 철회…교과부 "목표 달성에는 충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가량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교과부가 중간 집계한 신청건수(44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서울 4곳(대진고.대진여고.충암고.덕성여고)과 대구 1곳(경상고)이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신청을 마감하는 대전도 2일 현재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율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39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13개(부산·광주·전북·대구 각 2곳,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각 1곳, 울산·강원·충북·전남·제주 0곳)다.

교과부 측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밝힌 대로 전국 3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 학교가 30곳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0개를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전입금 비율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식 등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자율고 추진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 서울에 들어설 자율고는 17개(지방 신청학교가 모두 자율고로 지정될 경우)에서 26개 사이로, 지역 균형을 감안하면 20개 안팎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방은 반대로 최소 4곳에서 최다 13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처럼 신청 건수가 저조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5%인 법인전입금 부담과 학생 선발권 제약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자율고로 전환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익이 없다면 서울에서 26곳이나 신청을 했겠느냐"며 "초기 1∼2년은 자율고로 지정되기 쉽겠지만 3년이 지나면 경쟁률이 높아져 지정받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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