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지정된 82개의 기숙형 고교 외에 올해 안에 68개를 추가 선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수도권 19개교, 지방 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 지역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도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울진․경주 등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16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취업 및 진로지도 특성화 등 학부 교육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되 장학금 지원 금액은 매 학기 등록금 전핵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이스터고를 ‘지자체 주도형’으로 육성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 주도적인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며,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계고를 졸업한 재직자 대상의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도 도입된다.
농산어촌 주민과 자녀들의 교육 복지도 강화된다. 우선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학교를 이러닝 첨단 시설과 자연친화적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선정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돌아오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에는 통합된 본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다.
또 학생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의 선발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EBS 영어 교육방송의 무료 콘텐츠 제공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60.1%가 도시 이주 이유로 자녀교육(37%)과 직장문제(29.6%)를 꼽는 등 교육여건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전체 학생 중 모․부자 가정 및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이 도시지역(5.5%)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9.1%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의 농산어촌 학교가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화되고, 지역학교가 인재 육성의 산실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방인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