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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지털교과서 졸속 추진

박영아 의원 “150만원짜리 高價, 집에 가져가지도 못해”

교과부가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치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만 150만원으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의 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 전자파, 디지털 중독 등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보급되고 있는 단말기PC는 2킬로그램의 무게와 150만원이라는 고가 사양이어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서책형 교과서를 이중으로 보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외국 H사 단말기를 구입한 탓에 각종 장애 발생 시 애프트서비스가 어려워 장기간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제도적 경제적 문제 진단, 플랫폼에 대한 기초 연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교과부는 2008년 20개던 연구학교를 112개로 5.6배나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 약 107억 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낭비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투입된 사업비 중 31%만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말기 등 기기구입에 지출돼, 단말기 비용 절감과 컨텐츠 개발 없이는 선심성 고가 컴퓨터 보급 사업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38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83%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전면 확대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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