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육 개혁이 한창인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실질적인 교육부 장관이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가 공동으로 설립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한 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2억 달러를 쓰면서 미국 교육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재단이 이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공교육 개혁을 위해 내놓은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주(州)를 지원하는 데에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교육 정책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연방정부의 이 보조금 프로그램 역시 전례없는 규모다.
게이츠 재단은 처음에는 15개주만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돕기 위해 25만달러씩 지원했으나 다른 주와 학교 관계자들이 이에 불만을 나타내고 지원을 확대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재단의 접근방식에 동의하는 주는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게이츠 재단은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근거한 교원 보수 지급, 지역교육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차터 스쿨,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력평가 도입 등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 같은 사립 재단이 정부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 연구기관 토머스 B. 포드햄 인스티튜트의 체스터 E. 핀 주니어 대표는 "정부와 협력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논쟁을 일으키거나 대중적으로 영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능력도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재단이 사립이기 때문에 정부처럼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게이츠 재단이 공유하는 목표가 교육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거대 교원 노조들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획일적인 시험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차터 스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덩컨 교육부 장관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개혁에 더 참여할수록 극적인 개선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재단의 개입을 환영했다.
빌 게이츠는 '정상을 향한 질주'(Race to the Top)라는 이름의 이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게이츠 재단이 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교육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정상을 향한 질주'는 서로 다른 실험들을 많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