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9.5℃
  • 서울 9.4℃
  • 대전 9.6℃
  • 대구 9.4℃
  • 울산 14.5℃
  • 광주 10.7℃
  • 부산 14.2℃
  • 흐림고창 10.3℃
  • 제주 13.1℃
  • 흐림강화 8.7℃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도교육위서도 논란

김상곤 교육감 "우려 수용해 신중히 결정"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일선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대여론 등을 지적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최종안을 신중히 결정한 다음 도교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초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조례 초안과 관련한 '일선학교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주체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어느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초안을) 보강하고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초안에 대해 논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유옥희 교육위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돼 목숨에 대한 자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발과 복장부분도 필요이상 제지하는 억압적인 조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박원용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강제조항이 없고 수용여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발.복장 자율화를 예를 들며 "완전자율화가 아니다"면서 "개성에 맞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초안을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관심사안이어서 한번 더 알리기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육할 수 있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먼저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한상국), "교육감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최창희) 등의 까칠한 질문을 던졌다.

김 교육감이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및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