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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부자학군' 위장전입 학생 막기 총력

미국에서도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부자 동네가 위장전입 학생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자동네로 꼽히는 베벌리 힐스 교육당국은 위장전입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 재학생 4천900여명의 실제 거주 여부를 일일이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벌리 힐스 교육구의 위장 전입 사례는 갖가지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인터넷 상에서 얻은 가짜 주소를 이용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나 사촌 등 친척집에 같이 산다고 주장하는 수법도 흔히 사용된다.

심지어 베벌리 힐스의 일부 양심 없는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 학생에게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주소를 팔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교육구는 이미 위장전입 학생만을 찾아내는 정규 직원을 1명 둬 매년 약 150명을 적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교육구의 전입 학생은 집 임대계약서와 공과금고지서 등의 거주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이 서류들이 모두 진짜라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에도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장전입 학생을 모두 찾아낼 수 없게 되자 교육당국은 2010-2011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재학생들의 거주사실을 다시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위장전입 학생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의 제보전화'도 설치했다.

이처럼 위장전입 학생 색출 노력을 배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베벌리 힐스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부학생 10% 선발 제도'를 없애는 대신 주민에게 교육세를 추가 징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학이 허가됐던 다른 지역 거주 학생들도 올가을 새 학기 시작 전에 강제 전출될 예정이다.

교육 관리들은 주민들이 실제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위장전입 학생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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