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첫 공청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는 자문위 곽노현(방송대 교수) 위원장의 사회로 오동석(아주대교수) 자문위원이 초안을 발표하고 학계,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 대표 9명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지정토론자로는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 유성상 한국외대 교수, 윤 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진곤 시흥YMCA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노정근 대한교조 위원장, 이한섭 학생생활연구회 교사, 강대신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동우여고 이재연 학생 등 모두 9명이 나선다.

2차 공청회는 24일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 공청회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열린다.

자문위는 세차례 공청회를 거쳐 교육위원 간담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조례 초안을 수정, 보완한 다음 다음달 1일 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후 자체 검토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 15일 '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입장'과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자문위 홈페이지(human.kerinet.re.kr)에 게시했다.

자문위는 이 자료에서 '시기상조론'과 관련해 "미성숙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교사지도 불가론'에 대해서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 행사로 교사 전체의 자긍심과 권위가 짓밟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일정한 조건(집회장소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신고 절차)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추측"이라고 언급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17일 체벌 및 두발 길이제한 금지,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 과잉 야간학습.보충학습 제한,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학생 자치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