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18일 학생들의 변형교복 구매와 착용을 방치한 혐의로 전국 학교장 211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고발장을 통해 "대형 교복업체들이 변형교복을 일반교복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학교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또 변형교복을 판매한 교복업체 대리점 대표 4명을 불법영업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고용돼 학교 친구들에게 교복을 강매한 학생 2명과 충남지역 모 여고 교장을 협박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학사모는 이번 고발조치로도 교복업체들의 불합리한 교복 판매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복값 상한제 입법화 운동, 교복폐지 운동, 교육과학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작년 2월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국내 대형 교복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일부 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