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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비리 수사 서울교육감 선거에 '돌출변수'

"한주 걸러 한명꼴, 끝이 어디냐"…시교육청 '패닉'

서울시교육청의 고위인사들이 '뇌물사건'에 줄줄이 연루됨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검찰수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교육계 인사들에 따르면 작년 7월 서울시의회 교육담당 의원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일선 초중고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사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장학사와 전직교사(현직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등 검찰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인사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매관매직' 형태의 비리사건에 현직 교장으로 나가 있는 장학관과 전직 국장 등 수년 동안 시교육청 내에서 실세로 분류돼온 고위인사들까지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체포됐다는 점이다.

부하 장학사(구속)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구속) 교장은 오랫동안 교원인사를 담당해왔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강남 모 고교 김모 교장 역시 장씨의 직속상관으로, 초중고 교원 전체인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이 자리는 시교육청 내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포함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요직으로 꼽힌다.

검찰은 장, 김 교장과 앞서 구속된 장학사 등이 오랫동안 '인사라인'을 장악해온 점으로 미뤄 이번 인사비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 비춰 당시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최고위층 인사들도 책임 소재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고위층 중에는 올해 교육감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검찰수사가 4개월 뒤에 있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판도를 뒤흔드는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당시 최고위 인사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도 이미 구속되거나 체포된 직원들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도의적 측면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선거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사비리 사건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는 인사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을 정조준한 검찰 수사가 석달째 이어지고 시교육청 직원이 한 주 걸러 한 명씩 체포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내부에서는 "도대체 끝이 어디냐" "말려 죽이려는 것 같다"는 자조와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가 계속 나오는 것에 할 말은 없지만 이대로 몇 개월만 더 가면 시민들 머릿속에 '교육청=부패'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검찰도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해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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