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본질적인 기능 회복을 지원하면서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책무 등을 정리해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작년 12월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또한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