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극히 미미해 우선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봉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부가 '제4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인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보'를 주제로 연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홍 교수는 올해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의 아동 성폭력 대책 예산을 자체 추계한 결과, 총 1455억원이었으며 접근 방식별로는 성인 가해자에 대한 예산이 527억원(36.2%)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피해자 33.4%, 성인 및 청소년 가해자 15.2% 등이었고 예방적 차원의 예산은 86억원(5.9%)이었으며 청소년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45억원(3.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성인 및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예산 15.2%는 전자발찌, 치료감호소 등 대부분 법무부 예산이어서 주로 성인에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성폭력 범죄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 10%대에 달하지만 최근 대응은 성인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미래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류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도 주제발표를 맡아 성범죄자 관리체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아동보호 관계기관 현장 종사자들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토론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이 여학생을 추모하고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로 2007년 2월22일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