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8명은 22일 교과부의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진보 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민석 의원은 이들 의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05년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가 실시됐지만 단 한 번도 교육감 선거시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적이 없다"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그간 감사일수가 60일이 넘고 2005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과부로부터 3회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 10~15명의 감사인원에 비해 경기교육청 감사에 교과부 감사인력(32명)의 3분2 22명이 나간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티끌 하나라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선거 개입의혹이 강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벌이거나 국회 진상조사를 수용해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반장 김대성 과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감사 차원으로, 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니다"고 일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사시기는 인력운영형편 등을 고려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기에 선거와 연관짓지 말아달라"며 "감사인원은 교육청 조직과 예산을 고려해 정하는데 경기교육청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크고 청사가 2개인 점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