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업무소홀이나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교원 9명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는 교육계 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 총 5만 7603명의 정기인사를 3월1일자로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 규모는 교장 임용제청 1716명, 교감 승진 857명, 유치원 원장 승진 16명, 원감 승진 32명, 신규교사 임용 4429명, 시도간 전보 3203명, 시도내 전보 4만 7350명 등이다.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1716명(초등 133명, 중등 683명) 중 신규 임용자는 1020명, 중임 제청자는 696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중 9명이 각종 비위 등으로 임용제청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배제될 예정이다.

이들 중 6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시도 교육청의 자체 심사에서 탈락했으며, 나머지 3명은 심사를 통과해 시도 교육청이 교과부에 임용 추천을 했으나 교과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장 임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임용 대상자를 교과부가 따로 검증해 탈락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락자 중 2명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성적조작 파문에 연루돼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장학사, 장학관이며 나머지 1명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자로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록 시도 교육청 심사에는 통과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교과부 차원에서라도 탈락시킬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발표한 교원 인사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도간 전보 인원이 총 3203명으로 전년도보다 1891명 늘어났으며 이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인 시도에서 학생이 늘어나는 수도권으로 재배치된 교원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