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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당정 "초중등교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교과부 "3不 폐지 현재 검토안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철우 의원이, 정부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급식 이외 부분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어느 선진국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도 재정형편상 어렵다"면서 "확대는 해나가되 저소득 계층부터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중·고등 학교의 '알몸 졸업식'과 관련, 학교 및 교직사회의 책임성과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졸업식 문화 확산 등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일련의 교육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해 교과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TF'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10일께 교육계 비리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불(不) 원칙' 폐지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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