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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교육비리 해법 '봇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청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교육계 비리는 승진을 위한 비정상적 경쟁구조와 승진 후 누리게 되는 특권적 지위 때문"이라며 교장공모제 확대, 장학사제 폐지,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개편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박명기 서울시 교육위원은 "지금까지 교육감의 측근들이 교육청 감사관을 맡아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교육청 감사관을 공모로 선발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교 납품비리 등 예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를 의무적으로 설치, 예산 집행을 감시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자율화 등 학교비리를 부추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학교운영위 내 예결산소위 의무 구성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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