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 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수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 교육부는 4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 7월 교육 개혁을 위해 총 43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RT3)' 프로그램에 따라 1차로 뉴욕, 플로리다, 조지아 등 16개 주가 예선을 통과해 최종 심사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19일 마감된 보조금 수혜신청에 미 전역에서 모두 40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원한 가운데 1차 관문을 통과한 주는 이밖에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D.C. 등이다.

이들 주 가운데 최종 수혜자는 4월 1일 발표될 예정이며, 보조금은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학생수가 많은 플로리다와 뉴욕 주는 최고 3억 5천만~7억달러까지 받을수 있고, 학생 수가 적은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주는 2천만~7500만달러까지 받는다.

많은 주 정부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교사의 감원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은 알토란같은 자금이어서 주 정부들의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재정상황이 나은 텍사스주의 경우 릭 페리 주지사가 연방정부가 교육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정난이 심각한 다른 주들의 경우 '부자 배부른 소리'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일각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주도로 학교환경 개선작업을 주도중인 뉴욕과 학생 및 학교평가 실적이 우수한 플로리다주 및 차터스쿨(독립형 공립학교)이 많이 개교한 루이지애나주가 유력한 1차 수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RT3 지원금 심사기준은 성적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격차를 좁히는 것(30점)을 비롯해 전국 공통의 학력 기준을 개발과 채택, 성적이 가장 낮은 학교의 개혁, 차터스쿨이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건 보장(각각 40점) 및 학생들의 성적을 근거로 교사와 교장의 성과를 향상하는 것(58점) 등 모두 500점 만점이다.

안 덩컨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1차 예심을 통과한 주들은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른들이 힘을 합치면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주 정부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번 1차 경쟁에서 탈락한 주정부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2차 보조금 수혜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RT3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월 13억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