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학교를 포함할지를 두고 한달 가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반 양론의 논리는 무엇이고, 정치적 배경은 없는지, 한국학교에는 영향이 없을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교무상화란 = 공립고교에서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같은 금액(연간 12만엔, 저소득층은 증액)을 준다는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예산도 편성해놓았다. 문제는 돈을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준다는 데 있다.

▲제외론의 논리는 = 나카이 히로시(中正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에 돈을 주면 이 돈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갈 것이라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조선학교가 일본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는 북한과 일본간에 정식 외교 루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하시모토 도오루(橋本徹) 오사카 지사가 조선학교 교실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 행사에 조선학교 간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수업료 지원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지원금마저 끊겠다고 경고했다.

▲반론은 = 일본 민주당 스스로 '일본 내 교육 평등'을 내걸고 고교 무상화 정책을 내걸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아이들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조선학교 제외 움직임이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5일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포함 등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측도 "민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실내 초상화의 경우 2002년 초·중등학교는 이미 떼어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없나 =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강경한 일본내 반북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이 이 문제를 대북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고교교육 문제에 난데없이 납북자니, 외교 관계니 하는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걸 두고 나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측 외교 전문가는 "카드로 쓰기엔 너무 효과가 적다"고 일축했다.

조총련쪽에서는 '총련 때리기'라고 의심한다.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북 일변도 교육'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 우선 어느 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문부과학성 성령(省領.시행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성령에는 '모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본국에 문의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준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는 자연스레 제외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를 추후 포함할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기 위해 급조한 기관"이라고 의심했다.

제3자 기관에 누가 포함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제3자 기관 설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에는 영향 없나 = 조선학교나 한국학교 모두 일본 법률상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 일본 문부성은 시선이 온통 조선학교에 쏠리는 걸 우려한 듯 "여러 각종 학교가 (지급기준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조선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는 대부분 수업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일본내 동정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이런 예상의 근거다.

다만 문부과학성이 2003년 3월에도 외국인학교 출신자의 대학입학 자격을 영미계 외국인학교로 제한했다가 아시아계 외국인학교의 맹렬한 반발 끝에 포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내 논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