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건 건강보험 개혁법안과 함께 그의 또 다른 최우선 과제인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개혁법안도 표결 처리한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학자금대출제도 개혁법안은 하원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되면 수일 내 상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학자금 대출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은행의 중개 역할을 축소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또 원스톱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단계를 줄이면서 가정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장학기금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전액을 거의 다 지급보증하는 저리 학자금대출인 '스태포드 대출'을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

새 제도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의회 예산처(CBO)는 첫 10년간 정부가 5천억달러의 학자금을 직접 대출형태로 학생들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지 밀러(민주·캘리포니아) 하원·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혁법안 처리를 통해 대학들의 재정을 여유롭게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젊은이들이 국제경제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하면서 재정적자도 수십억달러를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출 처리과정이 지연되고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서 연방정부는 민간분야가 맡고 있는 대규모 대출을 처리할 인력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간 학자금대출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