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교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교장공모제만 100% 실시되면 인사비리가 근절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교육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적 판단이나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청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학연과 지연이 작용할 수 있다”며 “승진욕구가 있는 교사의 경우 수업과 전문성보다는 인기영합적 대외활동과 공모교장 '스펙'쌓기에 열중하게 만드는 폐단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공모교장이 된 교장이 도움을 준 교사에게 근평점수와 보직배정, 초빙교사 등의 혜택을 줄 가능성도 높아 교직사회를 더 큰 갈등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현 매리트시스템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인사비리 대책으로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2018년까지 전면 실시하며, 올 하반기 자연퇴직자가 발생하는 77곳을 우선적으로 공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지역별 서열화, 교육감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