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검정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표시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한일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 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 사용된 교과서에는 5종 가운데 3종에만 이런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셈이다.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시점에 교과서를 이렇게 검정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등 철회와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들어갔고 해당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 5월말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8년 '일본 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는데 이번에 신청된 교과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독도영유권 주장이 한층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검정 결과로 국어,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개정 교육기본법 취지를 반영해 일본 문화나 전통을 다룬 소재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는 학습내용을 늘리라는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새 교과서의 쪽수가 현행 교과서에 비해 전(全) 교과 평균 24.5% 늘어나는 등 기존의 '유토리(여유) 교육'에서 벗어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