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5종 전체로 확대된 것은 일본이 50여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선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검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 해 상반기부터. 문제가 된 독도 관련 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교과서라고 해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분쿄(文敎)출판의 5학년 사회교과서 2종 가운데 1종에는 이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독도를 자신의 영해에 포함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지도가 포함돼있었다.

또 도쿄(東京)서적 등 2종의 사회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해에 포함된 것처럼 점과 경계선으로 표시한 지도가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 2종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사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8년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내면서 '일본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일본 사정에 정통한 이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검정이 이뤄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시점도 자민당 정권 시절인 지난 해 5월 28일∼6월 2일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정권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지켜본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한결같이 지도나 구체적인 표현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셈이다.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이런 흐름을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게 한·일 외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일본 민주당 정권 자체가 "과거를 직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영토 문제로 접근해 자민당 정권과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결과를 낳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실 민주당 정권의 이런 입장은 지난 해 12월 25일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을 때부터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상 영토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힘으로써 내용상으로는 영유권을 고수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기는 커녕,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게 됐다는 점은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도 우려할만한 일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외교 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긴급히 일본의 새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일본에 올바른 인식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