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3일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교육 붕괴사태를 강도높게 추궁한 것과 관련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공교육파탄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국회가 교육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책임을 밝히려는 자세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일부 책임자가 교육붕괴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표출된 것으로 강변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결과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야기된 학교붕괴 교실붕괴의 책임은 해방이후 열악한 교육여건 아래서 묵묵히 후진을 양성해 온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 출범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개혁정책이 1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기간동안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이며 이들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2002년부터는 대학을 마치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해 이른바 `이해찬 일세대'와 학부모들을 장미빛 환상의 피해자로 만들었고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해 경력 교원 5만명이 교단을 떠나게 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교육실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문회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