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중·고 교원 97.4%가 현 정부의 교원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교실정을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교육정책(55.3%)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朴寬用의원이 6∼12일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리서치'에 의뢰, 부산지역 6백34명의 교원(초 3백2명·중 1백89명·고 1백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식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교원들은 교원정책중 불만스러운 점으로 탁상공론 교육정책(55.3%), 경제논리에 치우친 정부의 시책(18.5%),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14.7%), 학부모 등 수요자중심 논리에 치중한 교육정책(5.8%) 등을 꼽았다.
교육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개혁의 대상으로서 매우 소외감을 느낀다(51.6%), 소극적으로 참여한다(26.7%), 방관자적 입장이다(20.8%), 적극적으로 동참한다(1.4%)라고 답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장·교사 초빙에 대해서는 80.6%가 반대했으며 19.4%만이 찬성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기위주의 전시행정 만연 가능성(28.8%),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교육행정의 전문성 약화(28.6%),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우려(23.3%) 순이었다.
교원들은 또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 종합평가 제도에 대해 96.9%가 반대했으며 그 이유는 보고를 위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초래(65.7%)와 잡무과다로 인한 수업의 질적저하(29.2%)를 들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66.2%가 취지는 공감하나 학교별 준비상태가 미흡하므로 여건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급료수준에는 98.2%가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체력단련비의 원상회복이 가장 시급(37.9%)하다고 응답했다.
성과급과 같은 차등보수체계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기주의적 교사문화가 초래될 것(68.0%)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으며 교원연금 정책에는 84.3%가 불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