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한 데 이어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의 완화 방침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여건상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