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2863명 설문 조사 결과

"교장공모 50% 확대 전 연령대 반대 입장"
"교장공모제 확대가 비리대책 될 수 없다"

교과부가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50%까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82%가 반대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교원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91%의 교원들은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총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86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8%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된 전문직을 포함한 인사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5%(1565명) 교원들이 ‘교육감 및 측근의 인사 전횡 등 불법행위’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승진 인사 제도에 의한 제도적 원인 24%, 교육감 주민 직선에 의한 불법적 환경 요인 내재 17% 순으로 답변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대행이 발표한 초빙형 교장공모제 100% 확대 실시가 교육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라는 부정적 답변이 91%(2064명)였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는 답변은 8%에 그쳤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장을 공모로 통해 임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매우 반대한다’와 ‘반대’ 의견이 82%(1879명), ‘매우 동의 한다’와 ‘동의 한다’는 의견은 16%였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30대 66%(응답자 77명 중 51명), 40대 79%(428명 중 342명), 50대 83%(2044명 중 1704명), 60대 81%(306명 중 246명)였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서 선발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 75%(1724명), ‘매우 반대 한다’와 ‘반대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교장공모제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82%(1882명)가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한다’, 17%는 ‘매우 반대한다’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학교 대비 교장공모제 운영학교의 적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10% 이하’ 34%, ‘20% 이하’ 20%, ‘3% 이하’ 17%, ‘5% 이하’ 16%, ‘50% 이하’ 13% 순이었다.

이외 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교육계 비리 대책의 하나로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 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심사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83%(1887명)의 교원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69%(1602명)가 반대, 28%가 찬성했으며, 85%(1955명)의 교원들은 교육계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지나치게 여론 몰이식 캐내기 수사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