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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에 교사 배치기준 수정 요구

정부가 올해 전면 시행하는 학생 수 기준 교원배치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5일 농어촌 도서벽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원 배정기준인 '4개 지역군'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확대해줄 것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농어촌이 대부분인 지방의 소규모 학교는 교원 부족과 함께 학생,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계획 철회나 수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 제출은 그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를 혼용, 적용해 농어촌지역 교사수 감소가 200명 안팎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정 기준이 바뀌면서 교사 감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나왔다.

전남도도 "지난해 210명의 교사가 대도시로 옮겨갔고 올해는 무려 783명의 도내 교사가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며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교원을 아예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도내 중고교 318개교 중 교사가 감축되는 학교는 163개교이며 이로 인한 교사결원은 424명에 달해 교원 배치율도 7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과부의 획일적인 교원배치 계획은 농어촌 지역을 더욱 살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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