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려대 총장) 회장이 입학사정관 전형 공통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이 이를 심하게 어기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실적 등의 전형요소를 포함하는지, 또 이들 요소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4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55개대 안팎(지난해 47개대)을 선정해 나눠준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할 선도대학을 15곳에서 20곳으로 늘려 240억원을 주고, 운영 성과와 계획이 우수한 대학 25곳에 75억원을 지급한다.

또 경쟁력 있는 모집단위(학과·학부)의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10개대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개대에 15억원을 준다.

교과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에 실적(30점)을 뺀 올해 계획(70점)의 비중이 크고 전형계획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포함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전형 적합성'에 15점이 배점돼 기준을 심하게 어기면 지원 대상에 뽑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각 대학이 발표한 2011학년도 전형계획 가운데 대교협의 공통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한 변경안을 대교협 전형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01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자금을 70대 30(선도대학 85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신청받아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교협은 이달초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외수상 실적, 해외봉사 실적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특목고 졸업, 각종 올림피아드·콩쿠르·미술대회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회장이던 당시 대교협은 "이 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대학이 그 이상의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소한의 기준조차 위반하는 학교는 지원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기수 신임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교협은 교과부가 해온 것처럼 간섭과 규제를 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입시 전형을) 할 수 있게 자립권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어겨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