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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 서울교육감 선거 정보수집 논란

"통상적 동향 파악 활동"…"특정 성향 후보 지원 의심"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 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계 한 간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도우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 규정을 어겼을 수는 있어도 공식 지시는 없었다"며 "현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 부장은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특정 성향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이 내부조사를 하든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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