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일정 경력이 쌓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수업에 전념하는 수석교사와 교감·교장 등 관리직으로 갈리고, 교원들의 행정업무 등도 대폭 줄어든다.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 초중고교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교원이 1급 정교사를 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석교사 또는 관리직(교감·교장)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333명을 상대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해 내년에 2천명으로 늘리고서 매년 1천명씩 확충해 학교당 1명꼴인 1만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은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등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는 이외의 통계 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자료 제출 등은 교육청 등이 맡도록 해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공문을 절반 이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애매했던 수석교사 역할을 수업장학 등으로 분명히 하고 직급수당 등 보수도 교감에 상응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부처와 예산 문제를 협의 중이며 교원에게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주지 않게 국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교육청 소속으로 돌려 여러 학교를 맡게 하는 순회교사를 7천명 수준에서 내년 1만5천명으로 늘리고 수업 및 교무행정 보조 역할을 하는 인턴교사를 3천명 더 채용해 1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주는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 120명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500명, 2012년 1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은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과 감사, 학교평가 업무는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넘기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면 팀을 꾸려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6·2선거로 선출되는 시도 교육감과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협의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9월 정기 인사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