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6.26%(336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북구는 0%로 가장 낮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이 지자체 대비 예산 보조율(6.26%)과 전년도 대비 증가액(264억원)면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 북구는 예산 2607억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987억 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9375억 원,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 원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0.36%, 기초자치단체는 1.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강남의 뒤를 이어 동대문구 4.7%, 성남 4.16%, 김제 3.45%, 광명 3.13% 순으로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2008년 대비 증가액 역시 강남 다음으로 성남 210억, 평택 103억, 동대문구 95억 순으로 늘었으나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감소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단위학교에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중복 투자를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