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는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샌드위치와 빵, 커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수석교사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과부가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매달 한차례 '교육정책 브라운백 미팅'을 하기로 하고 이날 '수석교사의 역할 정립 및 제도 정착 방안'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것이다.
'브라운백(Brown Bag)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토론 모임으로, 음식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 등의 봉투가 갈색인 데서 유래했다.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이 최근 열린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수석교사제의 대략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고 쟁점을 네 가지로 압축해 참가자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교과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취득 최소 기준은 교육경력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교감에 준해 18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석교사가 되면 1호봉 승급, 수업시수 50% 경감 등의 혜택을 주되 5년 단위로 재심사해 자격을 갱신하지 못하면 호봉 승급 등 모든 혜택을 박탈하고 관리직(교감·교장)으로의 교류 또는 승진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쟁점별로 심도 있는 찬반 논리가 쏟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전문가는 수석교사에게 수업관찰, 학생·교사 인터뷰, 자료 요구 등 권한을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0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포교사제'(교감을 포기한 교사를 위한 제도)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력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시행 때 수석교사가 됐다는 한 초등 교사는 "아이들이 좋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교사가 됐는데, 승진 루트가 일원화돼 있다 보니 교감·교장이 못 되면 낙오자 취급을 받는 게 현실로 수석교사제는 꼭 필요하다"며 "다른 교사를 지도·지원하려면 연륜이 있어야 하는 만큼 경력은 20년이 적절하다"고 맞받았다.
한 초등 교감은 교과부가 교감·교장·전문직에 대해 수업을 소홀히 하고 승진에만 관심을 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2008년 수석교사제 연구에 참여했다는 초등 교사는 "교육경력을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교과 특성 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발원 연구원은 '수석'이라는 명칭이 권위적이어서 바꿀 필요가 있고 줄어드는 수업시수를 기간제 교사나 강사가 대신하면 교육의 질이 되레 저하할 우려도 있어 정부가 너무 조급성을 갖고 밀어붙이는 게 아닌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여중 교사는 "수석교사가 됐다가 재심사를 통해 퇴출당하면 교육적 허탈감이 적지 않을 것인 만큼 최초 선발이 중요하다"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교장·교감과 수석교사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