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보류 등 일본의 아동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는 각국 아동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7~2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적용 보류와 아동납치 관련 국제협약 미가입 등 일본의 아동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UN) 일본대표부는 고교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를 포함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무상화 (적용)기준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부터 고교생의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 11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지를 올 여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지 언론은 교육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또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미가입에 대한 유엔의 지적과 관련, 협약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 파경으로 자녀 친권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이 협약은 부모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인과 관련된 친권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의 협약 가입을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