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학교 내 폭력 사범을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 따라 교도소로 보내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 폭력사범 10명 중 9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94년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미국의 많은 주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은 학교 폭력사범을 법정으로 보내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는 최고의 방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뉴욕주에선 평균 16세 미만의 학교 폭력사범 1400명 이상이 교도소로 보내졌고 이중 90%가량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학교 폭력에는 교내 총기 소지 행위, '몸으로 밀치기' 등 비교적 경미한 폭력 행위, 낙서와 음식물 던지기, 무례한 말대답 등 직접적인 폭력과는 무관해 보이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뉴욕주의 전직 판사인 주디스 케이는 "학교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은 학교와 교도소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구실을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위크는 "무관용 정책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회의론이 일고 있으며 학교 폭력사범을 다루는 대체 기관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사건 법정에 참여하는 '소년 법원'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