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투표용지가 무려 8장이나 되는 큰 선거였다.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에다가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참담하리만치 참패하였다. 광역단체장은 6석에 그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은 16명 중 6명이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호남의 3명은 지역적 특색에 비추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교육감이 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교육감은 집행 예산이 6조 3천억 원, 교원 7만 7천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약 141만 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과도한 민주화 요구의 결과로 교육민주화의 허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선제 만능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직선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다. 이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행위나 당파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배제로 연결시켜버렸다. 사실 교육정책의 대부분이 그것이 정책으로 성립하는 한 정치적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과 좌파 후보들이 일제히 내건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공약은 대표적인 정치공약이다.
셋째, 후보의 난립이다. 정당 공천 배제로 기호나 번호가 없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한데다가 교육정책의 이념 성향별 차별화마저도 실패하여, 좌파는 단일화하는데, 우파 후보들은 난립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파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개 추첨에 의하여 1번을 배정 받은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교육의원의 경우는 그나마 미약한 교육감보다도 인지도가 더 떨어져 그야말로 ‘로또’ 선거가 되었다.
넷째, 교육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비하여 현직 교육감과 차기 후보들의 공약은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관한 노력보다는 유권자의 비위 맞추기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좌파 성향 교육감의 정책이 우려되는 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좌파교육의 모토인 인성교육, 창의력교육을 내세우면서 교육력, 즉 학력(學力)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까 우려된다. 특히 인성이나 창의력은 학력과 함께 길러진다는 사실을 왜곡한 정책이 난무할까 우려된다.
둘째, 공교육의 미명 아래 그나마 미미하게 존치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말살할까 우려된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와 독창적인 교육이념과 프로그램을 가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셋째, 그릇된 평등주의가 다시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평준화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듯이, 평준화 정책은 평등을 실현하기보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더 많다.
넷째, 평준화 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선택권의 박탈인데, 평준화 지역의 확대와 학교선택의 제한으로 기본권인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
다섯째, 교원평가 등 교육책무성 제고에 제동이 걸린 점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향후 교원평가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현행 방식마저 철회될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