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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책 추진…민심 이반”

6.2지방선거 교과부 책임론 무성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과 관련한 보수 진영 측의 ‘네 탓 공방’이 무성한 가운데, 이주호 차관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7일 사태를 예측하고도 수수방관한 교육계의 두 수장은 자격 미달이고 자진 사퇴하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주호 차관을 비판했다.

이에 앞선 3일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욕심에 절은 이주호를 파면하고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라’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보수후보 단일화 실패의 책임자로 이주호 차관을 거론하면서, 노동경제학 전공자가 교육가의 전문가인척 온갖 교육정책을 펼쳐 학부모와 교사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3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진보는 물론 대다수 보수성향의 학부모, 교원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반증”이라며 “진심어린 반성을 통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이 4월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주호 차관이 청와대 교과수석으로 있던 2008년 6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보다 교과부의 책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본지 4월 26일 2면 보도)

현장 교원들은 ▲급작스런 교장공모 비율 ▲비현실적인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평가의 타당성도 확보 하지 못한 채 확대한 성과금의 차등 폭 등을 대표적인 일방통행 정책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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