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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남·강원·경북 교원 수 감소폭 줄듯

교과부, 교원배정기준 5개지역군 세분화

전남, 강원, 경북 등 도서와 벽지지역이 많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사 수 감원 규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 교사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인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새 지역군은 1지역군(경기), 2지역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3지역군(경남·제주), 4지역군(충북·충남·전북), 5지역군(전남·강원·경북) 등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와 시도별 교육 여건의 균형,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을 4개 지역군으로 나눴으나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전남 등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4지역군 교원배정 기준은 초등은 22명당 1명, 중등은 16명당 1명으로 이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내년에 무려 800명의 교사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남도 등은 이에 따라 학생 수 기준에다 학급 수 기준을 더할 것과 지역구분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해달라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남과 강원·경북지역은 교과부의 새로운 안에 따라 5지역군에 별도로 구분되면서 교원배정 감소 폭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남지역 교원 감소폭도 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정 건의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사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농어촌의 교육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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