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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호 차관 "연말까지 교원평가제 입법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교원 평가제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평가제를 내년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충북지역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 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80% 이상으로 앞으로 지지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많은 교사가 해보지 않았던 교원 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 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 시·도별로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부에서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줄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초등학교 3, 4학년생을 학교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교육간극이 더 커진다"라며 "일부의 반대에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장공모제 비율을 5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 차관은 "교장 공모제는 교단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장단이 신뢰를 받고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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