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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유초중고 건물 85.7%서 석면 검출

교과부 첫 전수조사…"학교석면관리법 제정 추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85%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급 개·보수에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 9815곳 중 85.7%인 1만6982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화성암의 일종인 석면은 건축자재,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쓰였으나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 조사해 나온 것으로 유치원 8080곳, 초등학교 6194곳, 중학교 3143곳, 고등학교 2226곳, 특수·기타학교 1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위험도 측정 결과 석면이 검출된 1만 6982개 학교 중 대부분인 1만 6263곳(82.1%)은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2개 학교는 1등급(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697개교는 2등급(훼손 부위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4곳, 부산 4곳, 강원 3곳, 충북 1곳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교 9곳, 고교 8곳, 중학교 4곳, 특수·기타학교 1곳이었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즉각 건물 개·보수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22곳 중 20곳은 이미 개·보수를 마쳤고 2등급 학교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다른 어떤 공공시설보다도 성장기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 대책이 시급하다"며 "학교 석면관리 체계, 관리 예산 등을 규정한 가칭 학교석면관리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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