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인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언·자문·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장은 부교육감(당연직)이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인사위(정원 9명) 내부인사를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대신 7~8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도 정원 9명 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점차 외부인사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본청과 지역청 산하 위원회들은 과반수가 내부인사로 채워진 탓에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사위와 징계위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와 징계위 인선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 일문일답.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주부터 가능한가.
▲오늘 지역청 장학사 전원을 각급 학교에 내보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정상적 교과과정을 무시하고 시험 문제풀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방과후학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오늘 드러나는 사안은 문책하지 않겠지만 내일부터 적발될 경우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문책하겠다. 일제고사 선택권은 실태조사 결과도 봐야 하고 고려할 사항이 있어 아직 말할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를 감안해 학생인권조례의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6개월간 30차례에 걸쳐 1000명에 가까운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만났다. 서울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내실 있는 협의와 조율을 거칠 것이다. 요즘 벌어지는 논의는 좀 빠른 감이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교내집회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나.
▲나는 일단 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운영되면 거기서 나온 결론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충분한 전문성과 판단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으면 맡겨야 한다고 본다.
-교원 인사위와 징계위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인사위는 현재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 위원회 정원 9명 중 시교육청 내부인사는 1~2명으로 줄이고 7~8명은 외부인사로 채우겠다. 단, 징계위는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데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대로 두겠다.
-인사·징계위원은 교육감이 임의로 선정하는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나.
▲누가 봐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 합리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정책 관련 위원회는 양쪽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겠지만 인사·징계위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본다.
-취임준비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검토 보고서 내용이 곽 교육감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나.
▲공약이행 계획서라기보다는 정책검토 자료집으로 봐 달라. 큰 지향과 원칙에서 내 입장이 맞지만 완전히 그렇게 가겠다는 뜻은 아니다. 실사구시적 태도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정과 타협, 설득,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고정된 텍스트로 여기지는 말아 달라.
-서울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직된 이후 2년 넘게 거리의 교사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 항소 취하를 할 계획은 없나.
